21세기엔 노인정책이 國運을 좌우한다

매년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초래되는 노인 문제는 이미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짊어진 21세기의 주요 해결 과제가 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집계에 따르면 오늘날 전세계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6억2900만명. 한국의 경우도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여기에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불어닥친 조기 퇴직의 칼바람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생산력 저하를 가져온다는 우려가 높다. 최근에는 무관심과 생활고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노인 문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생산력 감소,복지비용 증가 등을 초래해 국가 경쟁력 상실로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인 10월 1일을 맞아 WHO는 노인층이 더이상 생산력을 상실한 채 나머지 경제인구로부터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귀찮은 존재’가 아님을 강조했다.

WHO는 보고서를 통해 “건강한 노인들은 가족은 물론 사회와 경제의 자원”이며 노인들이 경험 및 지식 전수,가사 활동,재취업 등을 통해 사회구조 속애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수백만명의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집안에서 노인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부모가 에이즈에 걸려 사망함에 따라 1400만명의 고아가 조부모에 의존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도 직계 족손이나 친족 내 환자의 상당수가 노인,특히 할머니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아울러 WHO는 노인 인구가 2025년이면 현재의 배로 늘고 2050년에는 무려 20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인층 인구가 14세 이하 어린이의 수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전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는 특히 노년층의 대부분이 경제사정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해당 국가의 주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WHO는 지적했다. 전세계 노인의 44%가 개도국이 밀집된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유럽(24%)이다.

이처럼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몇년 전부터 관련 정부기구를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조기 퇴직에 따른 유휴 노동인구의 증가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제정책 수립 때 주요 고려사항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에는 조기 퇴직에 따른 연금 수혜자 증가와 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 지급기간 연장 등으로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연금 운용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도 바탕에 깔려 있다.

(국민일보)